이름없음의 현실어린 꿈

오늘 조별과제를 하기 위해 학교에 와야 해서 와 봤더니 성공회대 앞에 걸어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바라는 현수막이
칼로 썰리고 일부 부분은 불에 그슬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둔 상황이고 조만간에 사진을 받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성공회대에서 최근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기숙사칙입니다.
벌점 20점이 강제퇴사. 강제퇴사시 기숙사비 반환불가
벌점 20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비어 살포자' '불법집회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물론 만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학교에 신고하면 상점이 10점입니다.
만회뿐만 아니라 상점을 15점 이상 모으면 다음 학기 기숙사 배정에서 우선배정대상이 됩니다.
물론 만회 불가능한 강제퇴사도 있습니다.
'사내 질서를 문란시킨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제퇴사입니다.
'운영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행위 및 선동행위를 한 자'는 입사불허 대상자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52001381&code=940401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논란이 되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유언비어 살포자.
유언비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학교 측에 의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때 학교와 싸웠던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규칙은 학교측에서 학교측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흔히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
이거 꽤 심각합니다. '기숙사에서'라는 것이라도 붙어있다면 기숙사 바깥 집회라도 할 텐데 기숙사 밖에서 한 집회까지 포함하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 규칙때문에 학내에서 일어난 다른 집회에 무서워서 참가하지 못한 기숙사생까지 나왔을 정돕니다.
이게 또 어떻게 악용될 수가 있느냐면, 학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찍힌 학생'들이 어떤 기숙사생 방에 들어가서 잠깐 놀다 오면 이것도 사실 불법회합 장소를 제공한 자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이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상점규칙은 더 문제입니다.
이 규칙을 어긴 친구들을 학교에 신고하면 상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게다가 상점을 일정 이상 쌓으면 다음 학기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에 우선배정됩니다.
이는 학생들을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규칙입니다. 이제 학점만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학교에 더 충성하는가도 경쟁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아예 상벌점제도와는 상관없이 '기숙사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은 강제퇴사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아주 철저하지요. 실제로 학기초에 기숙사생들 중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ㅎㄷㄷ

이 스캔을 수소문해서 찾아내면서도 이 친구가 퇴사당하면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둔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성공회대는 이미 '감시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시행되지도 않은 규칙마저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나머지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칙에 대하여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자
인권과 평화의 대학 성공회대 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성공회대측은 학내 소식지를 통해 “극소수의 문제제기에 불과하다”며 “2학기때는 상벌점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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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성공회대의 문제점들 중 아주 약한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성공회대의 문제점들 여러가지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채용과정의 구리구리함과 학생들 등록금을 멋대로 굴려먹다가 말아먹은 것이나, 학교내 계약직 행정직원 대량해고사태를 제외하고서라도 학교 안에서 다른 해고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가 무리한 대규모해고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고자모임이 결성되어서 각종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밝힐 수 없는 것들도 밝힐 수 있게 될 때에 점점 밝히겠습니다.

성공회대를 다니면서 환상은 없어졌지만, 진보에 대한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실제로 만들어가는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기숙사칙 스캔본을 저에게 넘겨주었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숙사생 친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답댓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요사이 과제가 밀리고 알바일정이 가득 차는 바람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천영유희님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본인은 자본가계급의 효용극대화를 사회전체의 효용극대화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2.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건 '사실'이다.
2-a.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수익을 내는 사업장은 파산하기 때문에 실업이 늘어난다.
2-b.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건 해고를 부를수밖에 없다.
3. 자본가는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4.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소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는다.
5. 노동시장은 시장원리를 따른다.
5-a.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월급을 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5-b. 따라서 기아임금을 주면 노동자들이 취직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기아임금은 성립되기 힘들다.
5-c. 다만 노동자와 자본가 중 절실한 쪽이 약할수밖에 없을것이다.
a/사람이 물건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선 풀기 힘들다.
a2/총장의 낭비벽을 문제삼는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면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자본가계급의 효용극대화를 사회전체로 확장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면 저의 무리한 비약에 대해서 사과할 수 밖에 없겠군요.

일단 크게 봤을땐 입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윤'이란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인듯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3번에 대하여 먼저 반론을 하고 2번단락을 다루며 2번과 4번의 모순(최저임금과 자본주의사회의 안정성)에 대해 다루고, 5번을 다루며 자본가들이 어째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룬 다음 a와 a2에 대한 인용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별자본가'와 '총자본'을 애매하게 쓰신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습니다.
개별자본가와 총자본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며 개별자본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 보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반론에서 개별자본과 총자본을 구분하여 쓰겠습니다.
이윤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 개별자본과 총자본을 구분하여야만 하고, 이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논쟁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조금 더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윤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적 정의에선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이버백과사전의 권위를 빌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 . <경제> 기업의 총수입에서 임대, 지대, 이자, 감가상각비 따위를 빼고 남는 순이익.

그러니까 총 생산이 된 양에서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뺀 만큼의 돈입니다.
천영유희님께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듯 하니 잘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이 이윤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생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이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을겁니다.
이걸 개별자본가 시각에서 본다면 판매를 통한 차익으로 설명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회 전체생산을  기준으로 봅시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생산과정 전반에서 새롭게 생겨난 가치를 '이윤'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판매를 통한 차익은 개별자본가 입장에서 봤을땐 '땡잡았다!' 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판매를 통해 생겨난 가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치를 만들어냈기에 '새롭게 생겨난 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지에 대해서나 판매를 할 때 '교환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선 생략해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해 낸 것 중에서 (노동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자본가가 떼어 주는 형식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라도 일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 이상의 일을 해 냅니다.
(노동자가 생산해 낸 가치)-(임금)=(이윤)이 되므로 자본가는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설정된다고 해도 '이윤률'이 떨어질진 몰라도 천영유희님께서 든 사례같이 최저임금때문에 도산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이와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있다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통계자료나 사례가 있다면 첨부하여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자본가는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이윤을 얻기에 노동자에게 의존할수밖에 없다고 하신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윤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정말로 4번 논제가 맞다면 자본가들은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이윤을 뽑아낼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을 서로서로 올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의 경총의 입장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가들은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들 중 일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14037    기타 자료들은 경총, 최저임금으로 검색하면 잔뜩 나오는 뉴스기사들입니다.)
오히려 4번 논제가 맞다면 총자본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층을 만들어내는편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총자본의 입장에선 맞는 이야기겠지만, 개별자본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싫겠지요. 한편으로 총자본도 현실에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 다음 5번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루겠습니다.

한 편으로 노동시장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5-c 부분에 대해선 동감합니다.
하지만 5-a,5-b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서 일하는 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시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는 아무도 저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용조건이 좋은 회사로 갈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c 명제에 의해 실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은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예비군이 늘어나면 자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의 자연실업율이 오르는 추세라고 하던데(곧 술마시러 가느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올릴게요. 급하시면 노동부의 고용관련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건 오히려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전 사람이 물건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선 생산수단을 뺏겨선 안 된다는 걸 삶 속에서 강하게 느낍니다. 생산수단을 특정계급에게 뺏긴 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이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걸 개인의 자유에 의해 거절한다면 실업자가 되고 굶어죽기 딱 좋게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 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만 사람이고 나머진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건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심지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장 총장의 사치를 문제삼는것(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이라고 하면서 총장이나 부총장이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요.)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제기만으론 '인간이 쓰고 버리는 물건 취급을 받는' 근본적 문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엔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2년 후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학교에 있어서나 학생에게 있어서나 장기적으로 본다면(물론 학교에서 단기에 이윤을 뽑고 그걸 착복해서 튄다고 가정하면 별 수 없겠지만, 성공회대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이롭습니다.
이하 댓글이 달리거나 하면 술을 마시고 와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영복은 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해고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은 학생을 수시간동안 혼낸 바 있기에
신영복 서화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재해석을 한 서화를 발견하였기에 올립니다.
재해석을 하신 분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의 유태균 화백입니다.

성공회대 계약직 행정직원 해고사건에 대해 후원주점을 알리고,
그 것에 대해서 핑백을 건 사람에 대해서 반론을 쓴 적이 있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성공회대는 요즘 급변기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 성공회대가 급변기라는 내 생각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 학교에선 좀 늦게 일어나는 것 뿐이다.' 라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작년 사회과학부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사과부 워크샵에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것에 대한 반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들은 바 있다. 더불어 토익점수 등을 졸업필수요건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겠지만, 졸업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학/정치학/경제학을 하면서 토익점수가 졸업필수요건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 와중에 나왔단다. '취직에 도움이 된다.' 직업이란 매우 중요하다. 나도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토익같은 걸 '강제적 필수조건화'시킬 경우엔 모두가 취직경쟁을 제도적으로 강요받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경쟁제도에 대한 강요가 슬슬 나오는 분위기라는 건 나에겐 굉장히 낯설다.
그 자유 경쟁이라는 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 경쟁이 사회질서가 되는 과정에서 자유경쟁론자들은 자유경쟁에 끼기 싫은 사람까지도 자유경쟁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경쟁에 문제제기라도 하는 사람은 경쟁의 패배자로 낙인찍고 자유경쟁체제를 절대적 질서로 만든다.

성공회대에서 비정규직들을 2년마다 해고하는 건 10년이나 반복되어온 관례라고 한다.1) 다만 이 번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의 정규직에게 맡기고 모자라는 건 근로장학생에게 대체시킨다는 점이 다르다. 학교를 떠나 생각해도 사회는 점점 많은 일들을 '외주'로 만들거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번에 성공회대에서 기숙사를 짓고 그 기숙사의 규칙으로 정한 게 정말 황당하고 소름끼친다.
기숙사 상벌점 규정이란 게 있어서 벌점을 받으면 퇴사라는 것인데 벌점의 기준이라는 게 학교 마음에 안 들면 즉각 퇴사, 규정위반을 한 다른 학생을 고발하면 상점이라는 식이다. 이 것에 대해선 따로 글을 써서 비판할 것이다.
당장 학생들 중에선 이 규정때문에 학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의견표명도 할 수 없었다는 사례까지 나온 모양이다.2)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성공회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게다가 이미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져 시시한 일이 된 걸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성공회대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직접 기록하고 알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론 이 블로그를 통해서 성공회대에서 사회과학부 학부생으로 지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알릴 것이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옛날엔 아르바이트를 해도 꽤 벌이가 괜찮았다고 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비정규직이란 말도 흔하게 쓰이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게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이 말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 하지만 굉장히 신선했다.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 좀 황당한 생각일진 몰라도 몇몇 부분에 있어선 옛날 일(그래봐야 흔히 배우는 역사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고, 그 시대를 살지 못했던 난 기억할 수조차 없는)일들 중에서 현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내 블로그 기록이 자유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어떠한 다른 가능성들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할 사람들이 사용할 도구가 되길 바란다. 지금 '당연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했던 사람들, 적어도 그걸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런 변화에 맞서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겠다.

1) 2011년 5월 12일자 성공회대학보의 신정완 현 사회과학부 학과장의 인터뷰 내용
2) 2011년 5월 12일자 성공회대학보의 기숙사상벌점제도 관련 기사